WTO 체제 출범 이후 국제무역질서
이는 크게 변화하였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관리무역체제가 자유무역체제로 개편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WTO는 다수 개도국이 다자간 무역체제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이에 더불어 무역정책을 수행하면서 관련 분야의 정책과 상호 연관성을 강조해 금융, 환경, 소비자보호, 노동 등의 문제들을 무역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여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어 국제무역에서 UN의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
WTO의 장점과 결함
WTO의 장점 모든 나라가 함께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세계 무역규모와 생산 및 효율성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사실 1950년대에 비해 지금 세계 관세율은 낮아졌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은 크게 늘어났다. WTO는 지금까지 GATT에 없어서 못했던 세계 무역 분쟁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 덤핑 규제 등을 규제할 수 있어 미국 등 일부 선진 국가가 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들이 어려워졌다. WTO의 결함은 가입국가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중요 국가만 협상을 반대해도 진전이 힘들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싸고 좋은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FTA의 발생 동기
WTO는 다자주의 협상 원칙으로 인해 각종 국제무역규범의 제정, 변경, 적용 및 집행할 때에 관련 국가가 모두 모여 논의해야 하고, 또한 각국의 만장일치를 통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변화하는 무역 환경을 새롭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합의가 안될 시에는 협상이 결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새로운 무역 장벽의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의 문제점 극복과 직접 투자 유치 및 경제구조조정 등의 목표 하에 양자주의 원칙을 내세운 FTA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FTA는 다자주의의 한계를 보호하며 대외협상력을 강화하여 국내 경제 개혁을 촉진하고 국제 교역을 확대하며, 신기술 개발, 기술의 축적 및 파급으로 산업 발달을 촉친하는데 이 바히 할 것으로 여겨진다.
FTA의 의의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와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을 말한다. FTA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하나이다. 지역 무역협정은 체결국 간 경제 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으로 구분된다. 체결국 간에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FTA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 통합 단계이다. 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이외의 국가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에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반면 다른 국가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 제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가 FTA 협상의 주요 대상이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경쟁 정책, 환경, 노동 등으로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FTA의 장점과 결함
FTA의 장점 자유무역은 기업들에게 무한한 세계시장을 향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비싼 관세를 물지 않고 외국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 판매한다면, 세계 제1위의 생산품을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준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품질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FTA는 관세를 낮게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싸져서 외국산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A의 가장 큰 결함은 자유무역을 통한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다. 경쟁력이 약한 산업,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축산업 분야가 불리하다. 수입 농축산물은 우리나라 것보다 가격이 훨씬 더 싸기 때문이다. 같은 품질이라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값이 싼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맺음말
앞으로 국제무역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세계경제가 상호의존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개도국의 경제적 불안이 계속된다는 것은 선진국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 체제하에서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로든 개도국의 경제 불안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이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입장 및 시각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