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이 비판을 받는 분야는 무엇이며, APEC의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비판받는 분야는 첫 째, APEC은 아태지역의 지역경제협력의 구심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느슨한 협의체(loose consultative body)라는 특성, 그리고 회원국 간의 이해 갈등 등으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촉진이라는 핵심 목표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1997~98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에는 경제 위기시 APEC이 보여 준 무능력으로 인해 APEC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더욱 확산되었다. 둘째, APEC 회의는 전쟁과 빈곤을 부추기고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산시키고 있다. 셋째, 미국과 한국, 인도 등 6개 나라는 APEC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해 이산화탄소 방출을 제한하는 교토의정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등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장기적인 목표는 첫 째, APEC은 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 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21세기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그 역동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APEC은 EU 및 NAFTA 등과 같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역외 배타적인 지역주의 경향에 대응하여 다자 자유 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비 배타적, 비차별적 원칙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구한다.
글로벌 기업이 현지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첫 째, 국제 자원 이전의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은 현지 국가에 자본,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을 공급함으로써 현지 국가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모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도국에는 이러한 자원 이전 효과는 더욱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국제수지 효과를 들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직접투자에 따른 자본유입으로 단기적으로 현지국의 국제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기업의 진출로 인한 경영에 대응하여 현지 국내 기업들은 경영합리화에 전력을 경주하는 등 현지국의 경제적 효율이 제고될 수 있다. 즉, 글로벌 기업이 진출하는 현지국이 개발국일 경우에는 국민소득, 고용, 국제수지 등 총체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세계화와 빈부격차와의 관계
세계화가 빈부격차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빈부격차를 증대시킨다는 논쟁이 있음 첫 째, 세계화가 빈부격차를 줄여준다는 주장이다. 저소득국으로 분류된 많은 개도국들이 세계화에 참여함으로써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고소득국과의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가난한 저임금 개도국이던 한국과 동아시아 일부 국가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무역에 적극 참여해 고속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둘째, 세계화가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국가 간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은 세계의 거대 자본을 가진 선진국에 의해 저개발국이 경제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지구촌의 빈곤과 실업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세계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지구가 평평해질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빈곤과 환경 문제에서 보듯이 지구는 여전히 울퉁불퉁하거나 더 울퉁불퉁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우선 세계화된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세계인으로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 특정 국가나 지역, 집단의 관점에만 매몰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을 성찰하고 참여하며 연대할 필요가 있다. 그 실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