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세계화
OECD는 세계경제발전과 자유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OECD의 규정 대부분이 교역의 확대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와 표준을 국제적으로 단일화하고 공인 제도를 도입하여 우량 제품 수출입의 신속성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자유 무역의 확대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신념을 토대로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하는 회원국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광범위한 영역의 주제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 협조 방안을 협의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범세계적 무역 질서를 창출해 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 보다 크다는 주장 지역화로 경제통합 시 무역자유화를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 효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통합이 무역자유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만인 관세가 20%라면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1,080만 원의 자동차를 수입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통합 협정을 맺으면 관세가 없어짐으로 미국자동차가 1,000만 원이 되므로 미국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통합 회원국수의 지속적 증가 지역경제통합은 주로 선진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국가에 편입되어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선진국시장 접근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를 원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경제통합에 가입한 회원국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자유무역을 수행하는 국가의 수가 증가하게 되어 무역자유화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초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중심이 되어 유럽단일시장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그러자 그 이외의 비회원국들은 단일시장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EU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무역협정 자체가 비회원국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생산자의 로비활동 지역무역협정이 회원국 중에서 보다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생산자의 로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자유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중간재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회원국의 생산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생산자와 보다 높은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자국의 관세를 낮추도록 요구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즉 자유무역협정이 다자주의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대외공동의 관세정책을 추구하는 관세동맹보다는 자유무역협정에서 생산자의 압력은 자유무역협정의 다른 회원국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자간에서보다 회원국에게 더 높은 자유화 허용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들이 다자주의를 채택하여 무역자유화를 추진했을 경우보다 더 높은 정도의 무역자유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다자주의 경우 협상이 난관에 부딪쳐 추가적인 다자간 자유화가 어려울 때 지역무역협정을 무역증대를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며 여타 국가들은 다자주의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해야 한다는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IMF 설립배경 및 목적
IMF의 설립배경은 전후 유럽경제의 시급한 재건과 세계경제 질서의 회복을 위해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회담을 열어 IMF, ITO, IBRD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1945년 12월 29일 29개국이 IMF 헌장인 협정문을 조인함으로써 설립이 확정되었으며, 1947년 3월 1일 최초로 업무수행을 시작했다. IMF의 목적은 외환의 안정성을 촉진시키고 경쟁적인 환율의 평가절하를 방지하며, 가맹국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으로써 국제적인 번영을 저해하는 외환제한조치를 회피하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IMF 주요 기능은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에 대한 감시 감독 가맹국에 대한 연차 협의를 통해 환율정책을 감시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권고안을 보고서로 제시하는데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외환시세 안정을 도모한다. 재원확보를 위한 SDR의 창출 세계교역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지불 수단인 SDR을 창출하고, 배분한다. 가맹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가맹국의 회계, 통계, 은행감독, 외환 및 금융제도 등에 대한 정책권고 및 자문을 행한다. 국제수지 조정을 위한 신용공여 IMF는 환율 인정과 가맹국이 일시적인 국제수지 보전을 주목적으로 단기자금, 즉 구제금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