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결성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경제성장, 투자, 고용, 교역 등의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 경제성장 NAFTA 출범 직후 미국경제는 종전 2~3%대 성장에서 4%대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을 기점으로 살펴보면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결국 NAFTA가 미국경제에 미친 효과는 그다지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경제의 경우 NAFTA 출범 이후 뚜렷한 회복세로 접어들어 NAFTA 출범 첫 5년간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5%에 달했다. 미국경제가 급속히 저성장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1999~2003년간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5% 애 달했다. 멕시코 경제는 NAFTA 출범 이후에도 2000년까지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1년부터 미국 경제가 저성장세로 들어서면서 멕시코 경제의 성장세도 주춤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NAFTA 출범 이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7%에 불과해 NAFTA 출범이전 경제성장률인 2.5%와 유사한 실적에 그쳤다.
2) 투자 미국의 경우 NAFTA가 출범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공장을 폐쇄하고 멕시코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멕시코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는 당초 예상만큼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1994년 말 발생한 멕시코 페소화 위기는 미국기업의 투자비중을 오히려 감소시켰다. 그러다가 1997년 말 이후 멕시코 경제가 페소화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세로 진입하면서 미국의 투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미국의 캐나다 투자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3) 고용 미국의 경우 NAFTA로 인한 순고용 증가가 15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NAFTA 가 미국의 고용에 미친 영향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고용에 끼친 영향에 비하면 미미했다. 그 이유는 미국 경제가 나머지 회원국 경제보다 규모가 크다는 점. 미국 경제의 높은 내수시장 의존도, NAFTA 회원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30%에 불과한 점, NAFTA 체결 이전의 미국의 관세가 캐나다나 멕시코에 비해 크게 낮아 미국의 관세 삭감폭이 다른 회원국의 관세 삭감폭보다 작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캐나다의 실업률은 점차 하락했으나 NAFTA 출범 이후 캐나다에서 고용이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고용 증가의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경우 NAFTA 출범 이후 고용여건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교역 미국의 경우 NAFTA 출범 후 10년간 수출은 연평균 9% 증가했다. 캐나다의 NAFTA 출범 이후 10년간 수출은 연평균 13.7% 증가했다. 멕시코는 1994~2003년, 약 10년 동안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6.4%에 달해 NAFTA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과 칠레 FTA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이 최초로 체결한 FTA이다. 한ㆍ칠레 FTA 발효 3주년을 맞아 재정경제부가 양국 간 경제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무역창출효과로 인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FTA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협정 발효 이후 한국의 수출이 경쟁국에 비해 호조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화와 지역통합으로 국가 간에 경제, 투자, 고용, 교역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 간 지역화, 지역통합이 꾸준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중 완전경제통합
경제통합형태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합, 완전경제통합 완전경제통합은 최후의 단계로서 회원국 전체를 동일시장으로 간주하는 형태이다. 경제동맹이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조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각국의 주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초국가 기구의 설립을 목표로 하여 통화, 금융, 재정, 그리고 사회정책 등을 통일화함으로써 새로운 국가형태를 탄생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합이 수반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경제통합은 다섯 형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제협력형태로서 사실상 하나의 단일화된 경제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도 바로 이러한 완전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